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오송참사대책위)는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감찰조사 결과가 꼬리자르기와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 대상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국한돼 있고 정작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최고책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전가만 난무한 상황”이라며 “책임자들은 방치하고 말단만 처벌한다면 이런 참사는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담당공무원 처벌로 사건이 정리된다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재난 대응 안전체계나 메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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