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공정성에 대한 세대·계층 간 사회불안, 노인인구 증가 및 저출산 등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2023년 11월 발간한 진천군 공공·민간 자원안내서를 보면 10개 분야에서 454개 사업이 운영·지원 중에 있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 및 서비스 발간자료에 따르면 15개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만 108여개(2023년 기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원발굴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목록화하고 적시에, 적절하게 서비스를 접목·연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의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고 아무리 좋은 약도 해당 병에 특효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기존의 자원을 잘 알고 접목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응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천읍에서는 이러한 자원 카테고리화와 적절한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지난 7월부터 서비스 자원대장 및 대상자 수요 DB를 구축하였다.
서비스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대상자 312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시 대상자의 욕구를 계속 누적 관리하여 자원투입 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로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이는 앞으로도 확대 운영됨으로써 꾸준한 데이터 업데이트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약 5만여명 되지만 실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 약 3만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해가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2만여명의 공백은 애매모호한 사회복지성 업무에 대한 복지깔때기 현상과 맞물려 서비스 질 하락과 더불어 담당 직원의 사기저하는 덤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복지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지자원 맵 또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한다면 특별히 전문성과 복지깔때기 현상을 거론하지 않아도 복지지원 정책의 목록화와 연계를 위한 대안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며 우리들을 향해 도움의 손짓을 외치고 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구명조끼가 아닐지 한 번쯤은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에 대해 방법과 절차를 생각해볼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