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60%로 충청권 6개 시·군 중 최고 기록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6개 시·군에 투입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동군과 옥천군은 수십억원의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6월말 기준 광역단체의 집행률은 61.3%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5.5%, 2023년 91.4%에 비해 낮은 수치다.
인구감소 기초단체의 집행률 역시 18.1%, 관심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저조했으며 올해도 상반기 수치지만 기초단체의 집행률은 현저히 낮다.
충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영동군, 옥천군은 각각 112억원, 64억원의 기금을 배분받았지만 집행률은 0%였다.
보은군의 집행률은 60%로 충청권 6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보은군은 80억원 중 47억6853만원을 집행했다.
제천시는 64억원 중 31억3404만원을 집행, 49%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어 괴산군(8%)은 한 자릿수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사업별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충북 도내 6개 시·군의 집행률은 35%에 그쳤다. 2022년 9월 이들 6개 시·군에 총 354억원이 배분됐으나 그중 127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 집행률(37.96%)을 밑도는 수치다.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총 354억원(17개 사업)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 그중 시(市) 단위로는 도·농 복합도시인 제천시가 유일하게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하위 지역은 제천시로 1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보은군은 지난해도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배분 금액 60억원을 모두 집행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이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안부는 이를 검토해 예산을 배분한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소멸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행안부가 지자체의 투자 계획안을 평가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분야가 문화관광 분야 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회의적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