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 청주·충주의료원 재정난 대대적 예산 투입 주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은 5일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충북의 공공의료 붕괴 실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와 김영환 지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재정지원 방기 속에 충북도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최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실상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고 있고 청주·충주 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회복기 지원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북도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이로 인한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시민, 의료노동자에게 전가된다”며 “의정갈등을 거치며 의사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충북도는 의료공백에 대처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공병원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며 “충북대병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청주·충주 의료원의 공익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온전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지역 주민의 의료복지체계는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며 “파괴적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속셈이 아니라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도지사라면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하는 윤석열 정권을 대신해서라도 최소한 도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펴야 한다”며 “도청 주변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치적쌓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윤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관계자 7명이 함께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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