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엔 청주지법·지검-내일은 충청권 시도교육청 감사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열린다.
이날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국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오송 참사 관련 늑장 대처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난해 참사 수습을 위해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무원 범죄 및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1반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벌인다. 신정훈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 등 10명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감에서는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심도 있게 거론될 전망이다.
감사위원들은 앞서 참사 전후 대응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는 특히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시설 보강 추진 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충북대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도의 관여 의혹 등도 검증대상이다.
앞서 의원들은 약 320건에 달하는 자료를 도에 요구했다. 오송참사 외에도 지방채 발행액 등 재정 관련 자료도 적잖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 산하기관장 등의 비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 스퀘어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에 진행될 충북경찰청 국감 테이블에서도 오송참사 대응 논란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충북청 전·현직 경찰관 14명은 참사 초기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청주청원경찰서 살인사건 단순 변사 처리를 비롯한 각종 비위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 점쳐진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외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국정감사도 이날 대전고법과 대전고검에서 각각 진행한다.
청주지검에 대한 감사에서는 오송 참사 관련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기소여부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충북대학교에서는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감사와 희학교육 현장 시찰도 예정돼 있다.
대학과 병원 국감에서는 초유의 의료파행을 부른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