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하는 모든 정책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사회복지와 관련 없는 것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에서 다룰 수는 없고 보통 다섯 가지를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소득 보장, 의료보장, 주거 보장, 교육 보장,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사회복지 서비스로 묶어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장 정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로써 접근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이 그러하고 의료 보호 정책이 한 예일 수 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교육 보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의무교육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초등과 중등 교육까지 의무교육이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 개념까지 권리가 보장되어 진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는 교육복지라고 하면 보통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 등 시혜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복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나이, 빈부, 종교, 인종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도적인 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교육과정은 대학입시에 중점을 두게 된다.
6년 반 음성 매괴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늘 생각했던 부분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서울 대학교에 몇 명을 보내고, 인 서울에 얼마를 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일까였다.
그러나 결론은 얼마나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 보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대입에 중점을 둔 획일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또 입학하기 이전부터 마음이 아팠던 그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해야 하는지 교장으로서 늘 고민이 있었다.
교장 정년퇴직을 하고 분평동 성당 주임 신부로 일하던 중 교구로부터 놀체인 양업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제의를 받았다.
`놀체인 양업 협동조합'은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염려로 대안학교인 양업고등학교를 창설하신 윤병훈 베드로 신부님이 만드신 기관이다.
놀이와 체험을 통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시고도 그 학생들을 잊지 못해 사비를 털어 만드신 소중한 기관이다.
그분이 지난 3월 27일 선종하셨다. 그분의 크신 뜻을 저버릴 수도 없고 교장으로 있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했다.
이제부터가 걱정이다. 잘해낼 수 있을까? 교육받을 권리에는 흔히 말하는 학교 밖 학생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세상에는 학교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꿀 만큼의 천재적 재능을 가진 이들도 많았다. 이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제도적 관심을 촉구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