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심리 … 치열한 공방 예고
카페업자에게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사건이 수사검사의 `직관(공판 직접 관여)으로 진행된다.
충북에서 기소된 정치인 가운데 수사검사의 직관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후 4년 만이다.
무죄를 주장하는 정 전 부의장이 국내 최고 법무법인 소속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수사검사 직관사건으로 결정, 공소유지를 위해 전력을 쏟는 분위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부의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1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함께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비서관, 카페업자 A씨도 출석한다.
특이한 것은 정 전 부의장의 수사를 전담하고 기소까지 한 형사1부 소속 수사검사가 공판검사와 함께 이날 첫 공판부터 직관한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충청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공판검사만 재판에 관여하는데 이번에는 수사검사도 함께 직관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침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검사 직관 결정에는 공판 과정에서 정 전 부의장과 변호인단의 다양한 주장과 공격에 검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으로 여러 쟁점과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검찰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 전 부의장은 이번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국내 최고 법무법인으로 불리는 김앤장 소속 부장판사·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수사검사 직관으로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검찰과 전관 출신들로 중무장한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지역 카페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 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자신은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윤갑근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이다.
윤 전 위원장도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이필용 전 음성군수, 금품을 수수한 정 전 부의장의 전 보좌관, 비서관, 뇌물을 공여하고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