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국방·외교정책 전환 등 요구
충북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충북대학교 교수, 연구자 92명은 26일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성과 올바른 국정운영을 촉구했다.
충북도내 대학 중 시국선언 동참은 충북대가 처음이다. 충청권에선 충남대와 공주대에 이어 세 번째다. 충북대 교수들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에 반대' 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충북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선 윤대통령의 하야는 언급되지 않았다. 충남대와 공주대 교수들은 국정난맥상을 열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하야를 촉구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시에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지만 현재 그는 이런 약속을 저버린 채 실정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자신의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헌문란을 적극적으로 옹위하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반헌법적,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용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의 행태는 실종자 수색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채 상병 사건의 경우 군 내부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오히려 대통령 개입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은 난망한 상황”이라며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주요 역사관련 정부기구에 친일·매국인사들을 임명하고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교과서를 제작 및 배포하려 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은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군사적 비상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 즉각 수용 △검찰의 선택적 수사, 공소권 남용,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에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는 조치 즉각 중단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를 거부 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청권에서 충남대 교수 80명이 지난 7일, 공주대 교수 49명은 지난 13일 각각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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