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9조93억원 반영 …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
통과 땐 김 지사 강행군 등 추가 확보 노력 `수포로'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충북도의 추가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내 각 시·군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없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충북도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를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김영환 지사를 비롯해 충북도가 그동안 공들여 온 국비확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까닭이다.
국회로 넘어간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9조93억원이다.
도는 국회심사과정에서 3907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충북도 관련 국비는 2600억원에 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추가 반영 예산이 사업시작을 알리는 마중물예산이라는 점 때문에 도는 내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 중이다.
김영환 지사도 지난달 두차례나 국회를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
도가 추가 확보에 나선 사업은 먼저 KAIST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건축비(200억원)다. 이 예산은 정부와 분담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본예산 반영에 제외됐다.
이후 국비 64%, 지방비 36%로 분담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추가 반영이 낙관적이었다.
또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 중부고속도로 확장 설계비,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도 증액대상이었다.
문화의 바다 사업역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증액이 점쳐졌다.
도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예산안이 통과되면 충북도로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심사과정에서 수백억원가량의 증액을 희망했던 도내 각 시·군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청주시만 해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한 증액 건의사업은 11건으로 총 945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823억원(총사업비 1만1643억원) △남일 고은~청주 상당 도로건설공사 22억원(총사업비 420억원)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 13억원(총사업비 1800억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도로건설공사 10억원(총사업비 1482억원) 등이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