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물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초학력, 다문화, 특수, 상담, 복지, 보건 등 전문영역이 세분화되면서 각 영역별 지원과 혜택이 많다. 덕분에 학생들은 다양한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지원을 ‘소화’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끌려’ 다니며 지원을 받기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치 쇼핑하듯 기분과 기호에 맞게 지원을 악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왔다. 지원이 너무 세분화 되고 분절적이라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한 것은 물론이고, 지원받는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과유불급(過猶不若)’이다.
교육부에서는 기존 사업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며 일부 학생에게는 중복지원이 발생하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 구축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각 사업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자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운영해오던 다양한 사업들(지원)을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지원 하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의 분절된 지원을 통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문 인력의 추가(확대) 배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유사하다고 거론되는 사업 중 하나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3년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지원사업(교복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 지원 학교의 선정기준을 ‘지역’에서 ‘학생’으로 전환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복우)’으로 새롭게 ‘리뉴얼’되었다. 다양한 풍파 속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나 전문 인력인 교육복지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교 부적응, 가족 문제,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맞춤형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더 포괄적인 개념의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 교육복지사의 확대 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는 단순히 지원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대와 학생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