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으면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수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 보험금을 노린 환자 18명을 입원시켜주고 공단에 병원 몫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환자들은 A씨가 발급해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약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환자들이 비급여 영양주사를 맞기만 하면 별도 진료 없이 입원을 허가해줬다. B씨가 환자와 상담한 뒤 입원토록 하고 A씨에게 사후 보고하는 식이었다. 입원 환자에 대한 회진은 없었고, 주말과 야간에는 당직의를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나와 연휴를 보내거나 여행을 갔고, 퇴원 시에도 별도 진료를 받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본 보험 회사가 많고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한데도 A씨는 범행에 관해 모르겠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